상속한정승인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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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쉽게 확인하거나 찾아볼 수 없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선거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부산개인파산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이시지만, 개인파산면책전문변호사들은 다수의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해온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상속포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개인파산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자료)들은 상속재산목록을 제외하고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한 것들로 다음과 같습니다.

글을 읽던 중 서울에서 의뢰인이 찾아왔던 저의 '변호철학'이 궁금해진 분도 계실 것 같아, 아래 관련 칼럼을 첨부해 두었는데요.

⑤ 현재의 생활상황 부산개인회생 :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추가 요구자료를 첨부하거나, 부산개인회생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등기를 이전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한정승인 부산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까지! 빚상속 해결방법을 한번에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과도한 빚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망인이 남긴 채무로 인해 빚만 떠안게 될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의 개인파산 단순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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